법령 구도로교통법 제13의21항,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12.31 2021누10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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